[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 협상 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오후 5시(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한미 간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8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품목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기로 했다. 다만 철강 등에는 여전히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우리 정부는 협상 초기부터 철강에 대한 쿼터나 관세 면제 방안 등을 주장했지만, 철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해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과 선박 건조, 유지 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해 미국 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 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대출‧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산 자동차 안전 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상 제시된 비관세장벽 일부를 완화하면서 미국산 물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4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 달러(한화 약 140조 원)를 구매함으로써 양국은 무역구조를 보다 확대 균형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기업 전 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에 있어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일본과 EU 등 우리 주요 경쟁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돼 8월 1일을 기점으로 경쟁력 하락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이날 협상 타결로 이제는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게 돼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향후 발표될 232조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우호적 대우를 보장받게 돼 앞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인 수출이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으며,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며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추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기에 끝까지 국익에 기반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