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국회·정부·기업이 함께 만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실용 외교의 성과로 평가했다. 특히 당 지도부는 이번 합의가 수출 경쟁력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입법·예산 지원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조선·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수출 산업 관세 부담이 완화되고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으로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상호관세를 15%로 낮췄고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반도체와 의약품에서도 최혜국 대우를 받았고 쌀과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도 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며 “애초에 미국이 짜놓은 판 위에서 해야 하는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정부는 우리가 지켜야 할 국익들을 철저히 지켜냈다”고 말했다.

이어 “1500억 달러 규모로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협력 펀드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또한 미국 시장에 우리 기업의 든든한 교두보가 되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쌀과 소고기 시장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농축산물은 국민 식탁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로, 협상 과정에서 정치적·경제적 고려를 모두 반영해 방어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펀드는 대부분 보증과 대출 중심으로 운용되며, 직접 투자는 소수에 그칠 것”이라며 “미국 측도 해당 프로젝트의 상업성과 리스크를 감안해 구매를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돼 우리 기업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에는 약 3500억 달러(약 48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협력도 포함됐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한미 조선협력을 담은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로 조성돼 양국 간 차세대 방위산업과 자율운항 선박 등 전략 분야 공동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반도체·이차전지·원전·바이오 등 한국 기업이 강점을 지닌 분야에도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가 조성될 계획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당권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까지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여권의 전방위적 압박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에 강하게 대응하며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을 지켜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