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대표적 경제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며 “배임죄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기의 유산이자 검찰의 기업 압박 수단으로 남용돼 왔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조차도 이사회 등 내부 절차를 거친 경영 판단에 대한 배임죄 성립 제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남용해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남용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고 법무부도 이미 대검찰청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그동안 배임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해왔던 사안이기도 하다”며 “제도 개선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배임죄 개정 논의를 2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1단계로는 민생책임 강화를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 2단계에서 정부의 경제형벌합리화태스크포스(TF)와 협력해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형벌은 최소화하되 민사책임을 강화해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구조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공정 성장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직무대행은 “한미 관세협상이라는 큰 고비를 잘 넘겼지만, 앞으로 더 단단히 신발끈을 조여매고 후속 과제를 점검하겠다”며 “2주 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정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일본 사례와 비교해 이번 협상 성과를 폄하하고 심지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맡겼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선동이자 국론 분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자정과 혁신의 능력을 상실했다”며 “법과 역사,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 심판의 시간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정쟁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