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 간 ‘동맹 현대화’ 논의가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요인 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한미동맹 현대화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밝힌 바 있다.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비롯해 역내 평화·안정·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했으며, 변화하는 역내 안보 및 경제 환경 속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런데 이 동맹의 현대화에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포함된 것이다. 6.25전쟁의 정전 협정에 이어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그동안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비하는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앞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화한다면 주한미군 일부가 괌 미군기지 등으로 분산돼 재배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목표인 중국 견제를 위한 것으로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가 대만해협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 고위 관계자는 “동맹이 다 완벽하게 의견 일치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른 경우도 들여다봐야 하고,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해 미국의 주장에 공감하거나 당장 변화가 실행되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한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올리는 문제를 논의했는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면서 “이미 우리가 국방비에 대해 산법을 달리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까지 아니더라도 한미 간 추진 중인 조선 협력과 관련해 함정 수리 비용 등도 넓은 의미에서 국방비 지출에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