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지난달 31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 100조 원이 증발했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등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했다"며 "민주당의 대응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 상향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앞에서는 '코스피 5000'을 말하고 뒤에서는 1500만 명의 개인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만적인 이중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전자청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 1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며 "정부는 세금폭탄이 초래할 '국장 탈출'과 '경제 위기'에 대한 국민 경고를 무겁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강행으로는 더욱 불가능하다. 정부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높이는 제도 개혁부터 나서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세금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 금요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제히 4% 안팎으로 급락하며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았다"며 "세제 개편안은 한국 주식 시장을 흔드는 3대 악재"라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런 시국에 민주당은 마치 점심 메뉴 고르듯 5대 악법 중 어떤 걸 먼저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방송장악 3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은 모두 국민의 삶과 산업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송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쟁점법안 협의기구를 즉시 가동하자"며 "입법은 정치적 입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 공감과 실효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전 의원총회에서 쟁점 법안들의 본회의 순서가 정해지면 구체적인 '필리버스터' 계획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필리버스터 이외 다른 방법은 없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 또한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송 비대위원장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우리 기업이 누려왔던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고 일본·유럽연합(EU)과 동등하게 15% 관세를 적용받게 된 것은 오히려 가격 경쟁력 후퇴"라며 "농업 분야 비관세 장벽 완화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