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칠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농업 분야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쌀과 쇠고기 수입을 막아냈다고 설명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농업 생산물의 완전한 수입 개방'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해당 내용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 부족하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검역 절차 개선 협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사과를 비롯한 국내 과채류 수입은 검역 절차를 통해 조절되고 있는데, 이 절차가 완화되면 생산농가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검역 절차가 미국산 사과, 배, 감자 등에 대한 장벽으로 지목된 바 있다"며 "정부는 검역 절차 완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쌀 수입의 경우 우루과이 라운드 합의에 따라 40만톤까지는 저율 과세, 초과분엔 500%가 넘는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데, 트럼프의 메시지에 비춰보면 이 조항이 무력화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관세협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부가 국민과 농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만간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에서 애매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정부 차원에서 농산물 보호와 농민 생존권 확보 등 관련 입장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