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 대면할 한미 정상회담 일자가 8월 마지막주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리면서 “2주 내 개최”라고 했지만, 이 대통령의 일정을 감안해 양측이 조율 중이다. 

이 대통령은 4일부터 8일까지 여름휴가를 보낼 예정이며, 8월 15일 취임식을 대신하는 ‘국민 임명식’을 앞두고 있다. 8월 중순에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시작된다. 

특히 두 정상이 첫 대면하는 것인 만큼 회담의 의제는 물론 내용 조율에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이후 취재진에 “한미 정상회담 날짜를 조율 중으로, 내용도 충실하게 만드는데 합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촉박한 일정으로 잡아 약식 회담으로 치르기보다 현안에 대해 충분히 조율한 회담을 통해 두 정상이 친분을 다지는 기회로 삼으려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동맹의 현대화’이다. 전통적으로 북한 위협 대응에 주력해온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요인” 등을 꼽은 바 있다. 

아무래도 동맹의 현대화는 미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국방비 인상과 연계될 전망이다. 국방비 인상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서 동맹국과 협력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올릴 것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그동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언론 브리핑에서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의 국방비 인상을 협상할 경우 한국에도 이익이 되는 상호 호혜적인 ‘윈윈 카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 이슈로 대응한다면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특히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막고 있는 현 한미 원자력협정의 경우 미일 협정의 수준에 못 미쳐 재협상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국방비를 인상하는데 더해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중국 견제에 맞춰 변화할 경우를 대비해 한국의 자체 방위력 향상을 비롯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의 보완책도 필요하다.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을 대비해 대만 유사 시 주한미군의 역할이 조정될 경우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을 염두에 두는 전략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15%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이 문서없이 구두로 합의된 만큼 한미 정상회담에서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 등이 언급되거나 다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세 타결 이후에도 한미 간 다른 주장이 나오는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은 4일 “쌀과 육류의 추가 개방은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견이나 항의가 없다”면서도 “서로의 국익을 위해 조금 다른 주장이지만 용인하는 상태가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다만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머지않은 시간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 안보 분야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미 통상 문제와 관련한 추가 협상에서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