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엎질러진 물, 아쉽지만 공론화 거쳐 최적 대안 찾겠다”
의견수렴·절차 없이 세종보 상시 개방 약속 지적엔 “이재명 정부 공약”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4대강 관련 정책 이슈와 관련해 “강은 흘러야 한다”면서 4대강 재자연화 입장을 고수했다.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질의에 댑하고 있다./사진=환경부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와 관련해 “안 했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아쉽다”라며 “한반도 대운하로 시작된 정책으로 그게 좌절되니까 4대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것으로 21세기에 19세기 정책을 하려고 했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이어 김 장관은 “4대강의 본류인 치수는 그 전 정부부터 진전돼 있었다. 홍수나 극한호우 과정에서 보면 4대강은 일종의 물그릇을 얼마나 더 비워놓고 극한호우가 왔을 때 본류에서 물그릇을 얼마나 안전하게 담고 있을거냐인데, 역설적으로 홍수가 났을 떄 보를 개방하고 홍수가 나기 이전에 있던 물도 빼내면서 4대강 보가 홍수를 막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정반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농업용수와 관련해서는 “현장을 둘러보니 어느정도 보에 칸막이가 필요하냐는 문제는 지역마다 사정과 이해관계가 달라 하나의 대책으로 말하기 어렵고, 농사를 짓는 시기에 보를 개방해 실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엎질러진 물이지만 해당 지역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 최적의 대안을 찾는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연일 4대강 현장을 찾아 현안을 점검하고 있으며, 가장 먼저 금강 수계의 세종보, 백제보, 금강하굿둑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세종보의 상시 개방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물관리위원회 등 의결 절차, 지자체의 정상가동 요구, 전문가 의견수렴 등 이견과 절차가 있는데, 장관의 세종보 상시 개방 약속은 ‘일방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지적에 김 장관은 “4대강 재자연화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라며 “세종보에서 그분(농성자)들한테 한 약속은 보는 이미 개방되고 있고 상시 개방할텐데, 보의 철거 여부는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공론화해야 하니 그 점을 이해해주시고 농성하고 계신 걸 그만 거두면 어떻냐고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세종보의 상시 개방 약속은 장관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됐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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