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검찰청 해체해 역사박물관으로 보낼 것”
정청래 “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개혁 좌초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및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 입법을 추석 전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 간사 주철현 의원을 비롯해 김영환·박균택·최기상·한민수 의원과 특위 위원으로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김지민 법무법인 경도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범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민 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이제 정치검찰의 준동을 완전히 원천봉쇄할 시간”이라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 검찰청 권한 해체를 통해 검찰을 역사박물관으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6./사진=연합뉴스

이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권한을 나누는 구조 개혁안을 8월 말까지 완성하겠다”며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를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정상화는 민생이고 민주주의이며 국가 정상화”라며 “윤석열 정권 3년과 12.3 내란은 정치검찰이 어떻게 민생과 헌정을 파괴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혁은 폭풍처럼 휘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치우면서도 혼자 하지 않겠다”며 “주권자 시민과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 성공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며 “재난에 골든타임이 있듯 개혁에도 타이밍이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개혁은 좌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약속했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며 “특위는 이 물줄기를 따라 정교하게 입법안을 다듬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이 다시는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이 개혁을 반드시 완성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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