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지난달 31일 타결한 한미 관세협상을 놓고 여야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날선 공방전을 펼쳤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체적으로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선방했다는 말도 있다"며 "한미 조선 협력펀드(MASGA)는 공직자들의 창의성이 발휘된 아이템"이라고 평가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주요 경쟁국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확보했다”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였던 자동차 관세가 일본과 똑같이 15%로 올랐는데 이것을 선방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FTA 체결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15% 관세를 두고 국익이라고 자랑한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는 세종대왕급 동상을 세워야 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쌀이나 소고기, 과채류 개방에 대해서도 정부가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실패한 협상이라는 굴욕적 인상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친중 행보가 미 외교가에서 인식으로 고착돼 협상력이 약화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재위에 참석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산 과채류 수입 확대 우려에 대해 "우리가 추가로 개방한 것은 진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우리 검역 절차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며 "전염병 정보 등을 인공지능(AI)을 통해 더 빠르게 전달 받도록 절차를 합리화하자는 요구였고 시장 개방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간 FTA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선 "FTA의 기본적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비체결국들은 기존 관세에서 15%가 추가되지만, 우리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 FTA 혜택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