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인 김성환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피해자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기는 첫 번째 자리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책임을 인정한 이후, 환경부 장관이 직접 피해자·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지난달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초청받지 못하면서 ‘소외’ 논란이 일었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총 29곳 단체 중 22곳이 참석했다.

김성환 장관은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3월 17일부터 3주간 전국 7개 권역에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개최해 주요 요청사항들을 파악해 왔다. 이어 4월부터 6월까지는 개별 의견조사를 통해 합의 참여 희망 여부 등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이어왔다.

이는 법적인 정부 책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종국적 해결’이라는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으면서 소통과 함께 구체적인 합의를 위한 피해자 대표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가 추진 중이다.

하지만 피해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연령이 높은 피해자와 유족은 합의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반대로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거나 중증인 경우에는 지속해서 구제급여를 지급받는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종국적 해결을 추진해도 현행대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를 받기 원하는 피해자는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문제해결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향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중심의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