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권동현 기자] 정치권의 현안으로 떠오른 세제 개편을 두고 7일 여야가 긴급 간담회를 통해 맞붙 공세를 펼쳤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세제개편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각각 개최했다.
민주당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안 발표 후 민심이 악화되고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등 반발이 심해지자 전격적으로 재검토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도세 과세대상 확대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논리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최기상·김영환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김현동 배재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유호림 강남대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구균철 경기대 교수,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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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2025.7.31./사진=연합뉴스 |
오기형 의원은 이날 오전 좌담회 인사말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그 자체로 확정된 게 아니다. 세제개편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만 한다”며 “매년 경상성장률이 약 4%~5%인 상황에서 국세수입이 절대적으로 감소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때문이다. 감세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말했다.
최기상 의원은 “현 정부는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이뤄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위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을 때”라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대책 없는 감세정책으로 인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이재명 정부는 국가 재정의 뿌리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며 “2025년 세제개편안은 기업과 초고소득층에게 과도하게 유리했던 세제를 정상화하고 훼손된 세입 기반을 복원하려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차규근 의원은 “명목세율만 높이고 공제·감면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인 세입 증대는 어렵고 논란만 가중될 수 있다”며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실효성 없는 조세지출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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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최기상·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개최했다./사진=미디어펜 권동현 기자 |
이날 좌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현동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감세 정책의 세수결손 누적은 2023~2024년 동안 무려 87조 원에 달한다”며 “법인세 명목세율은 1%포인트 인하에 불과했지만 대규모 조세 지출 확대로 실효세율은 18.6%까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세감소가 누적된 상황에서 명목세율 인상은 불가피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우리나라 실효세율은 24.9%로 평균 수준이며 증세 효과도 5년 누적으로 35조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세율이 오히려 5대기업 기준 13.9%에 불과해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며 “세제 설계 방향이 실질적 부담 회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무산된 상황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원상복구 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주식양도세와 관련된 미신과 선동이 지나치게 퍼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성장과 공평’을 내세우고 있지만, 세입 확충 수단이나 국정철학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조세 형평을 위반하지 않고도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진짜 성장’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발표한 ‘3종 증세 패키지(▲법인세율 구간별 1%포인트 인상 ▲대주주 기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환원 ▲배당소득 일부 구간 분리과세 허용)’가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개현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에 대해 "조세수탈 3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등 세법 전문가들도 함께 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 망치는 이재명표 세금폭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모토로 내걸고 있는 자본시장 육성 내지는 코스피 5000과 전혀 상반된 정책"이라며 "코스피 5000은 이미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송 비대위원장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관세협상까지 맞물리면서 우리 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런 세금까지 물린다 하는 어떻게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되겠나"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세제 개편 추진에 단연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세제 개편) 내용을 보면 경제 성장보다는 증세, 투자보다는 과세를 택한 조세 역주행"이라며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코스피가 3.88% 급락했다. 잘못된 세제 개편안으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의 팔을 묶어놓고서 이제는 법인세를 구간마다 1%포인트 인상하고, 주식 양도거래세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고,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한다고 한다"며 "조세 수탈 3법으로 기업의 목까지 비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한때 3200을 돌파했던 코스피 지수가 최근 4% 이상 급락한 건 국내외 투자자들의 우려이자 정책 신호에 따른 반응"이라며 "정부는 시장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상속세가 없는 싱가포르 등 20여개 국가와 법인세를 대폭 낮춘 여러 글로벌 국가들의 사례를 들며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을 살리기 위한 해법은 감세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는 0.2%의 거래세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세, 상속세 등 거의 모든 자본 관련 세제를 없앴다"며 "법인세도 17%로 낮춰 아시아 금융본부의 80%를 자국에 유치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조세 전략 덕에 단시간 내에 금융 허브로 도약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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