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중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규탄에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는 송석준·곽규택·신동욱·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개최하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정재 정책위의장, 주진우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찰청을 정치적 이유로 폐지한 뒤 정치 권력형 범죄를 덮기 위해 사용되면 법치주의는 무너지게 돼 있다"며 "사회적 합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문수정 변호사는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법안'은 겉으로는 민주주의와 권력 분산을 표방하지만, 실상은 검찰 해체를 목표로 한 정치적 설계"라며 "인력과 물적 기반은 물론 수사기관 간 연계성에 대한 준비 없이 졸속 추진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재기 변호사는 "'검찰폐지 4법'이 시행되면 법치주의가 아닌 정치권력에 의해 통제되고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여러 방법으로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용태 서울사이버대 겸임교수는 "이 법안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다"며 "결국 국민들께 큰 혼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한 문화일보 기자는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 전체의 역량을 떨어뜨리고 유죄 선고 가능성을 낮추거나 특정 사안에서 애초에 수사나 기소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실무가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 시즌1의 피해는 국민 몫이었다. 시즌2 역시 이재명 정부가 사법 감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탄 입법에 불과하다"며 "정권이 사법 시스템을 실험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수완박 시즌1'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경제 등 6대 범죄로 대폭 축소하고 나머지 사건 수사는 대부분 경찰에 이양한다는 내용으로 입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