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최근 추가 개방은 없지만 농산물 검역절차 완화, 과채류 검역 세부기준 유연 조정 등의 우려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입 검역 절차인 8단계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어느 한 나라의 요구대로 속도가 당겨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 |
 |
|
|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자료사진=농식품부 |
송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국 측의 개선 요구에 따라) 양국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을 통한 과학적·합리적 분석 역량을 높이는 노력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협상단에 참여했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검역 절차 관련해 감염병·전염병과 같은 정보가 빨리 들어와야 하므로 AI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과 논지를 같이 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그간 검역 통관 절차에 걸린 소요 시간이 평균적으로 수입은 8.1년, 수출은 7.9년, 역대급으로 가장 빨랐던 때는 중국과 추진했던 체리 수입이 3.7년 걸렸다”면서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필요하며, 단계를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US데스크 신설과 관련해서도 그동안의 수입 검역 업무는 유럽, 북중미, 동남아 등 권역별로 이뤄졌는데, 미국만 전담하는 인력을 두는 것으로 시장 개방의 차원이 아닌 소통 강화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에 대해서는 농산물 역시 유효하다고 했다. 한미 FTA에 따라 농축산물 1591개 품목 중 민감품목으로 분류된 쌀·우유 등 35개 품목을 뺀 97.8%는 오는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이어 송 장관은 “지금은 (통상협상의) 소나기를 피했다”면서도 “언제까지 방어할 수 있겠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 준비해야 한다”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미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국내 생산기반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통상협상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