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최대 연 9%의 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반짝 가입 열풍을 일으켰던 '청년도약계좌'가 올 연말 일몰을 맞이할 전망이다. 윤석열 전(前)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이 상품을 도입했는데, 최근 소득감소·물가상승 등의 여파로 해지율이 15%를 넘어섰다. 이재명 정부는 유사한 구조의 새 청년 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출시를 목표로 기획 중인데, 별도의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일몰하는 대신 청년미래적금을 새롭게 구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상품 출시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지난 2016년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후속판으로 평가받는다. 일정소득 이하 청년층(만 19~34세)이 1년 이상 3년 이내로 매월 일정한도의 적금을 불입하면 만기시점에 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25%를 매칭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옛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정규직 청년이 2년간 400만원(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원을 공동 지급해 만기 시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 이에 이번에도 청년-기업-정부 등 3자가 함께 자금을 부담할 지 주목된다. 청년미래적금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층이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25%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우수 청년인력 유입 및 장기재직을 돕기 위해 '청년-중소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고, 다양한 공제상품을 내놓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옛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단기 고수익'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 분담금을 내야 하는 기업들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실질적인 수혜를 누리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공약집에 표기된 정부 지원금은 최대 25%인데, 기재부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추가 조정될 여지도 있다. 

다만 이자 비과세 혜택은 제공될 전망이다. 앞서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이 올 연말 끝나는 데 대해 "일종의 중복 제도 정비"라고 설명한 바 있다. 청년도약계좌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 만큼, 기조를 이어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다. 통상 시중은행 예·적금 상품이 만기 도래 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메리트다.   

이 같은 혜택에도 불구, 흥행 여부는 미지수다. 대표적으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해지율이 올들어 15%를 넘어섰다. 지난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정부 2024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해지율은 2023년 8.2%에서 지난해 14.7%로 치솟았고, 올해 4월에는 15.3%까지 증가했다. 이에 4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 196만 6000명 중 가입을 유지 중인 청년은 166만 6000명으로 급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2023년 6월 청년층 자산형성을 돕는 목적으로 출시됐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을 불입하면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최대 약 5000만원의 자금을 형성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한때 흥행했다.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고려하면 연 9.54%에 달하는 이자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계산까지 나온 까닭이다. 

하지만 소득감소, 물가상승, 대출상환 등으로 자금난이 심해지면서 청년들은 적금을 중도 해약하고 있다. 실제 '2024년 청년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해지 사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9.0%가 '실업 또는 소득 감소'를, 또 다른 33.3%는 '긴급 자금 필요'를 꼽았다. 또 해당 조사 참가자의 49.9%는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지출 증가'를 이유로 재무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더욱이 5년이라는 긴 기간은 적금 가입 유지의 장벽으로 꼽힌다. 이에 청년미래적금 흥행여부도 청년층의 '생계 안정'을 전제해야 함을 시사한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취업 시장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지출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청년들의 자발적인 저축액에 비례해 기여금을 지급하는 사업 구조상 가입자의 안정적 소득과 저축 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입 유지 유인이 제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