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회 경제부장/부국장

정부의 증시 관련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해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넓히는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반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올리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율과 완화한 대주주 기준을 윤 정권 이전 시기로 되돌린 것이다. 이번 세재개편으로 약 7조 5000억원의 세수를 늘리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개편안 발표직후 코스피는 하루만에 4% 가까운 폭락세를 보이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 110조원 이상이 날아갔다. 이후에도 코스피는 힘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주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전주보다 20%가 줄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승승장구하던 금융 상장지수펀드(ETF)가 세제개편안 발표라는 암초에 부닥치면서 환매액이 설정액보다 많은 자금 순유출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코스피지수 5000포인트 달성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실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국회 청원에 불과 일주일여 사이에 14만명이 넘게 동의했다고 한다.

주식은 투자심리로 움직이는 것인데 10억이라는 것은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데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다 보면 투자자금이 부동산으로 다시 빠져나갈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증시 침체는 필연적이라는 게 투자자들의 시각이다. 부자 증세라는 정치 프레임에 따라 무리하게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려다 1400만 투자자들의 반발에 직면한 것이다.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세금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이 연말만 되면 보유 주식을 내다 팔게 된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고, 주가가 떨어지면 대주주뿐만 아니라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도 피해를 보게된다. 대주주 기준으로 기준이 강화되면 연말마다 대규모 매도세가 되풀이될 수 있는데 최근 증시가 많이 상승한 만큼 그 하락폭은 더 커질 것은 자명하다. 

세수확보를 위해 대주주 기준을 강화한 것인데 세수는커녕 부정적인 효과만 가져오게 되는 셈이다. 더군다나 최근 매수세로 돌아선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한다면 결국 세금 조금 더 걷으려다 경제 전반의 활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회복을 위해 소비쿠폰 지원한지 불과 며칠 만에 증세를 하겠다고 다시 발표한 것은 국민들을 우롱한다는 비판까지 불러일으켰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질문에 대한 긍정평가는 56.5%였다. 취임뒤 최저치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6월 둘째주 58.6%로 시작해 7월 첫주 62.1%를 기록한 뒤 60%대를 유지해왔으나 50%대로 다시 떨어진 것이다. 물론 대주주 기준 강화 외에도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탈당,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광복절특사 논란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여권으로선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됐다.

대주주 기준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도 고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고 한다.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행령 개정은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하면 된다. 이 대통령의 빠른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