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서 지출 조정 통한 가용 자원 확보 방안 논의
“씨앗조차 부족한 상황...비효율 지출 줄이고 효율 전환해야”
“씨앗 한 됫박 빌려다 뿌려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하려면 빌려야 한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밭은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 묵히게 생겼다”며 “한 됫박 빌려다 뿌려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가 재정은 성장과 민생 회복의 씨앗인데, 지금은 씨앗조차 부족한 상황”이라며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분야로 전환해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장유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재정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3./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최근 조세 세입 감소와 경기 둔화로 국가 재정 여력이 취약해졌다”며 “세입 확대와 탈루 방지는 정부 몫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출 조정을 통한 가용 자원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어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도 조정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서 현재 예산이 가진 문제점들을 잘 살펴보고 민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 살림을 맡아보니 돈 쓸 곳은 많은데 재정은 한정돼 있다”며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함에도 조세 수입도 줄어들고 있다. 경제 성장 둔화로 세입이 줄면서 국가 재정이 취약해졌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좋은 의견을 내주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