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정부가 13일 향후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 등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를 공개하고 재정·입법 계획까지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1호 국정과제에는 개헌이 선정됐다.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등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국민 주권 의지를 국정 전반에 반영하고 모든 국민의 행복을 정책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국정 운영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다.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경제 분야에서는 ▲잠재성장률 반등 ▲코스피 5000 시대 ▲AI 3대 강국 도약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이 꼽혔다. 사회·문화 분야는 ▲기본사회 구현 ▲인구위기 대응 ▲문화강국 실현 ▲인재 강국 육성 ▲재난·사고 예방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의 호위무사 역할을 한 감사원도 주요 개혁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 재정운용 체계 혁신 등을 통해 국정운영을 효율화하고,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도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국방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로 선정됐다.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한 방위산업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경제 발전 전략으로 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 AI 고속도로 구축, 반도체·이차전지 혁신, 연구개발(R&D) 확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을 목표를 내걸었다.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이 망라됐다.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 제로화와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등도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쳐 시장규모 300조원·방한 관광객 3000만명 달성 등도 주요 성장 전략으로 꼽혔다.

또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공정·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소송 입증 부담 완화, 기술 탈취 제재 강화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행 수단으로는 향후 5년간 210조 원의 추가 재정 투입 계획과 951건의 입법 로드맵이 담겼다.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며, 법률 634건(87%)과 하위법령 178건(81%)을 내년까지 정비한다.

국정과제 이행은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실, 국무조정실과 상시 점검·보완하며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소통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17개 시·도별 7대 공약과 15대 추진과제를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자체와 함께 이행을 총괄한다.

한편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조직개편은 제외됐다. 국정기획위는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달 초 이 대통령에게 초안이 보고되면서 국민보고대회에서 최종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발표에서는 빠졌다. 이 대통령의 고민과 관계 부처의 숙의가 더 이어진 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