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3대(사법·검찰·언론)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국민 주권 실현 및 민생 뒷받침을 특위 과제로 꼽은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에 이어 전날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은 13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추석 전에 완료할 수 있는 핵심 안건을 중심으로 어제 정리했다”며 “가능하면 9월 초 정도에 완성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중심 사법개혁특위의 주요 내용은 ▲대법관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 ▲대법관 추천방식 투명성 강화 ▲국민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법관 다양성 제고 등도 포함됐다.

또한 지난 6일 출범한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위’는 민형배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등 구조 개혁안을 골자로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공수처법 등 네 가지 최종 법안을 오는 26일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개혁을 둘러싸고는 당내 겹치는 부문을 조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7월 초 꾸린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와 정청래 당대표가 취임 직후 만든 ‘검찰개혁특위’ 간에 겹치는 업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검찰개혁 TF는 이미 개혁안 초안을 마련해 법사위 심사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정 대표가 별도 특위를 신설하면서 주도권 조율이 불가피해졌다. 일부에서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힘겨루기’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지도부는 “목표는 같다”며 협력 기조를 강조했다.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위는 김 원내대표가 주도한 기존 검찰개혁 TF가 마련한 ‘검찰개혁 4법’ 초안을 토대로 세부 조율을 거쳐 8월 말까지 법안을 완성하고 추석 전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