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첫 출근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이 한국 경제 재도약의 토대”라며 “경제적 강자와 약자 모두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바로 세우는 핵심 기관”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정실 관계를 해소해 혁신 질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 역할에 대해 “과거 경제 발전의 문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경제적 약자가 성실한 노력과 투자로 만든 성과를 강자가 가로막는다면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살아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관련해서는 “주권국가라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해야 하지만, 현재 한미 무역협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 이후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입법 공백기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공정위의 행정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제 규모에 걸맞은 조직 역량이 필요하다”며 “경제 분석·데이터 생산과 분석 역량을 강화해 공정위가 자본의 횡포로부터 국민과 중소기업을 지킬 균형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공정경제정책 학자로서의 온플법 입장에 대해서는 “통상 이슈가 있어 구체적 언급은 어렵지만 독점 규제와 관련해 현행법과 권한을 활용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