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이재명 정부가 두 달 넘게 공백이던 금융당국 수장 자리를 채우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금융분야 국정과제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된다. 다만 금융당국 수장의 인선이 완료됐음에도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놓고 내부 이견을 보이면서 산적한 금융정책 추진에 한계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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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이찬진 금융감독원 신임 원장./사진=대통령실 제공.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지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장에 이찬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제1분과장을 임명제청함에 따라 이재명 정부 초대 금융당국 수장 투톱 진영이 갖춰졌다. 금융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정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후보자는 1967년생으로 경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기획재정부에서 경제구조개혁국장 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쳐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한 거시경제 전문 정통 관료로 평가받는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실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냈고, 공직을 떠난 후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과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교수로 재직했다.
이 신임 금감원장은 1964년생으로 홍익대부속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했으며,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변호했다. 최근까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아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등을 설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으나, 법조인 출신으로 금융권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의 수장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새 정부의 금융분야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5대 분야에서 123개 국정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위가 제시한 금융정책의 핵심 과제는 '생산적 금융전환'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통해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100조원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통한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과 코스피 5000시대 도약, 포용금융 강화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향이 아직까지 불확실한 만큼 정책 추진에 한계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정위에서 금융위의 금융산업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일원화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국정위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조직개편 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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