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끝내 마련하지 못했다.

15일 연합뉴스가 AFP, 로이터 통신 등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플라스틱 규제 협약을 만들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는 이날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났다. 회의에 참석한 185개국은 예정됐던 협상 종료일을 하루 넘기면서까지 논의를 이어갔는데,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의무화였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캐나다, 상당수의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 등이 참여하는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은 플라스틱 생산을 최소화하고,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협약에 반영하길 희망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러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등 산유국들은 석유나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물질이 원료가 되는 플라스틱의 생산 감축을 반대했다. 대신 폐기물 관리 강화, 재활용으로 오염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미국도 산유국과 결을 같이 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25일 "우리는 플라스틱 생산 목표나 플라스틱 첨가물 또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금지·제한 같은 비실용적인 포괄적 접근 방식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국이 관련 협약을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합의가 불발되면서 플라스틱 오염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몰디브와 투발루 등 39개국 '군소도서개발도상국'(SIDS)은 "우리가 거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글로벌 환경 위기에 SIDS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협약 불발 이후 향후 논의가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가 로이터통신을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협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추가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국가들도 상당한 실정이다.

한편 국제사회는 지난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2024년까지 마련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총 다섯 차례 협상을 벌이기로 했는데, 마지막 담판으로 예정됐던 지난해 11월 부산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지난 5일 제네바에서 회의가 속개됐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새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은 4억t이 넘고, 그중 절반은 일회용품이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15%는 재활용에 따라 수거되지만 실제 재활용되는 비율은 9%에 불과하다. 또한 약 46%는 매립지에 버려지고 17%는 소각되며 나머지 22%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폐기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