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5일부터 15까지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가 마지막 날까지 치열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약 문안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종결됐다.
당초 회의는 14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하루를 연장해 마지막까지 협상을 지속했으나 최종 협상은 결렬돼 후속회의를 통해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약 추진은 2022년 2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국제협약 성안 추진 결의를 채택해, 정부간협상위원회(INC) 회의를 통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성안을 목표로 추진돼왔다.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전 세계 180여 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370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추가협상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INC-5.1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국가들 간의 이견대립으로 인해 협약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서 후속 개최된 바 있다.
회원국들은 INC-5.1 협상 결과를 반영한 의장 제안문을 기반으로 논의를 개시했으나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플라스틱 제품 규제 범위와 방식,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국가들 간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회원국들은 그간의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추후에 추가협상회의를 개최하고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대표단은 INC-5.1 개최국으로서 당사국 간 각기 다른 입장을 좁히기 위해 절충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협정 타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 수행했다.
특히 대표단은 제품 규제, 제품 디자인 등 핵심 조항에 대해 다양한 입장의 국가를 모아 소규모 논의를 진행하고, 제품의 순환성 강화 방안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책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건설적인 협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수석대표인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미국, 튀르키예, EU, 일본, 스위스 등 국가 수석대표와 양자 협의를 통해서도 협약 타결을 위해 힘써온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정 대사는 12일~13일 UNEP이 주최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으며, 환경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협상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 대사는 “지난 3년간 이뤄진 협상에 이어 이번 추가회의에서의 치열한 협의에도 불구,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협정 타결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이는 그만큼 각국의 플라스틱 오염 대응과 경제적 이익 수호를 위한 이해가 다르고 동시에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입장이 다른 국가들 간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량적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순환경제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환경 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지속 적극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