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정책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일 구상인 ‘8.15 통일 독트린’이 폐기됐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 80주년 경축사’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발표했다.

구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주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북정책 방향을 천명했다”며 “특히 핵심 대북 메시지로 북측의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의 3가지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8.15 독트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내놓은 통일 구상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북한주민 정보 접근권과 인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론을 공식화해서 북한과 긴장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구 대변인도 이날 “8.15 통일 독트린은 발표 당시에도 자유, 인권 등 가치와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됐으며, 수립 과정에서 대국회 의견수렴 미비 등 절차적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이 대통령은 15일 8.15 광복절 80주년 경축사를 통해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복원해나가겠다. 나아가 교류협력 기반 회복과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다. 북측이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라며 “비핵화를 위해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이 대통령의 경축사가 발표된지 사흘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구 대변인은 “그동안 북한은 우리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 반응해 왔다”며 “다만, 이틀 뒤에 반응한 것부터 최장 12일 뒤에 반응한 것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