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암참 내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년간 한국이 미국 최대 해외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잘 보여준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만큼 미국 정부 관계자들께 대통령님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국정 운영 방식과 기업 친화적 태도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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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오른쪽)가 19일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5.8.19./사진=연합뉴스 |
또한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한미 기술동맹을 심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한류 소프트파워의 지속적인 성장과 신흥 기술분야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김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노란봉투법을 지목하지는 않은 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며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도 암참 측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처리방침에 대해 거듭 우려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입법이 아니라며 계획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수정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암참 측에 "노란봉투법이나 배임죄 관련 법 사항에 대해 경영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관계나 입장을 표명하고, 민주당에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허 수석부대표는 전했다.
김 회장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노란봉투법에 미국 기업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추후 산업계와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저희는 (노란봉투법)을 반대한다고 명확히 말했지만, 통과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강행 처리 의지를 보인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반(反)기업 악법"이라며 '노동조합법 수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8.22 전당대회 전날인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전당대회 뒤로 연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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