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하게 된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의견을 모아 개최했다.

이에 당국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중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채무를 올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채무자에게 연체이력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 조치할 예정이다.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면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만큼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에 긍정적이다.

권 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융권과 함께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가피하게 발생한 연체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변제한 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위험에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일종의 안전조치"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인력의 일상 복귀는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 따라 최대 324만명이 신용회복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민·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신속한 준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둔화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삶이 어려워졌다"며 "성실하게 재기를 노력하는 분들이 연체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은행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취약계층을 위해 시의적절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신용정보업계도 취지에 맞게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각 협회와 신용정보회사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다음달 30일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을 목표로 준비할 예정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하지 않음에 따른 검사 및 제재의 불확실성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 등은 시행일에 맞춰 NICE지키미, KCB 올크레딧 등을 통해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