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되자 여야가 20일 극명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정의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경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12.3 내란 사태'의 희생자 중 (김 전 부원장이) 한 명"이라며 "그동안 겪었을 고초를 위로하고 억울함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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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0./사진=연합뉴스 |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보석 결정은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공작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김 전 원장을 향해 "이재명 죽이기의 희생자"라 규정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지체된 정의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무죄 취지 파기 환송과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혀 적절하지 않은 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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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8.20./사진=연합뉴스 |
송 비대위원장은 "대법원 30명 증원 논의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전부 중단된 상황에서 김용을 풀어준 것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권력에 무릎 꿇은 상징적 장면"이라며 "사법 개혁이라면서 '검찰 개혁'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상 '사법·검찰 개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징역 5년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가 권력의 비호 속에 풀려났다"며 "국민적 분노가 치솟는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조국·윤미향 사면에 이어 김용 보석까지. 정권 주변에서 이어지는 '출구와 면죄부 행렬'은 대한민국을 '면죄부 공화국'으로 추락시키고 있다"며 "다음은 정진상·이화영입니까"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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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8.20./사진=연합뉴스 |
한편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월 6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상태였지만, 대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그는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경선캠프 총괄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2013년 성남시의원 시절 약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가 인정됐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보증금 5000만원과 주거 제한 조건으로 풀려나면서 "여전히 억울함이 남아있지만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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