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윤석열 전 대통령)와 종사자(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라며 "열번, 백번도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팀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추 의원을 곧 소환 조사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 추 의원의 표결 방해가 확인된다면 형법에 따라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금고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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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2./사진=연합뉴스 |
이어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청구하고 심판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는 내란 예비음모 내지는 내란 선동 혐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됐기에 통합진보당과 비교해 열배, 백배 엄중하다"며 "국회의결로 정당 해산 안건을 헌법재판소에 심의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21일 추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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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비상의원총회에 나경원(왼쪽), 추경호 의원이 참석해 있다. 2025.8.18./사진=연합뉴스 |
한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 세계적 위협이 된 가짜 정보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허위 조작 정보가 향후 2년 안에 닥칠 단기적 위험에서 극단적 기후 현상이나 국가 간 무력 충돌보다 더 큰 1위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가짜 정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됐다"며 "이에 민주당은 '가짜 정보 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정정보도 기준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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