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35조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기존 대비)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동안 R&D 예산에 대한 일종의 오해도 있었고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예산 편성에) 굴곡이 있긴 했으나, 이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평가한 뒤 "물론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마 대한민국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와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며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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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8.22./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또 "온갖 영역의 일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얼마만큼 갖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가진 것이 특별히 없어도 해방된 식민지 가운데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했다"며 "결국 우리가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부모님들이 논 팔고 밭 팔아 배고프고 헐벗으면서도 자식들을 교육시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도 공부하고 학습해야 한다. 그 핵심 중 하나가 R&D"라며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도 학습하는 자세로 잘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병역특례 도입 필요성과 관련, "과학기술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병역특례는 국회에서도 몇 가지 법안이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행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35조 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문회의 심의 대상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하는 주요 R&D는 올해보다 5조 3000억원 늘어난 30조 1000억원으로 처음 30조원을 넘겼다.
기획재정부가 편성하는 일반 R&D는 5조 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이번 예산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R&D 예산안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R&D에 확실히 투자해 생산성 대도약과 미래전략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기술주도 성장'과 연구현장 복원과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 전환 등을 담은 '모두의 성장'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배정되는 예산은 우선 인공지능(AI) 분야에 올해 대비 2배 이상인 2조 3000억원을 투입해 독자적 AI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풀스택(통합형) R&D에 집중한다.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 AI, 피지컬AI 등 차세대 기술에 투자하고 AI 인프라 생태계 강화에도 나선다.
연구와 산업, 공공 등 모든 분야에 AI를 융합하는 'AI 기본사회' 전환도 지원한다.
에너지 분야는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보다 19.1% 늘어난 2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 시스템 등을 이른 시간 내에 실증하기 위한 예산이다.
AI 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 차세대전력망 등 '에너지 고속도로' 기술을 개발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전략기술 분야는 5년 내 핵심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올해보다 29.9% 늘어난 8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방위산업 분야는 K-9 자주포 성능 고도화 등 전략수출산업 육성과 신기술 접목 강화 등에 올해보다 25.3% 늘어난 3조 9000억원을 투입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라며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R&D 투자시스템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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