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동결→축소→폐기’의 3단계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북한 핵보유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미국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에 변화가 없고, 접근 방법도 크게 볼 때 우리와 같다. 일단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고,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북핵을 일단 스톱시키고 축소, 비핵화한다는 것”이라며 “일종의 유턴인데, 우선 서야 한다. 중단시킨 후 축소 노선대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필요한 협의를 주고받아야 한다. 제재 완화도 당연히 거론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논의도 있고, 대체로 접근 방법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의 비핵화 로드맵에서 ‘축소’가 추가된 것과 관련해 자칫 대북 협상의 기조가 비핵화보다 핵 동결 및 군축으로 쏠릴 수 있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아 함께 위 실장은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 방향으로의 현대화이자 한미연합 방위태세가 더 강화되는 것”이라며 “안보 측면에서의 한미 동맹 현대화는 이번 미국 방문의 목표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북핵 미사일의 위협 증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역내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동맹을 우리 국익에 맞게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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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8.22./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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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을 포괄하는 ‘동맹 현대화’는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지만, 우리 정부로서도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 전망이다. 위 실장은 “전작권은 지금 당장 한미 간 급한 현안이 아니다”라면서도 “이번에 다뤄지는 현안은 아니지만 추진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국방비가 지금보다 늘어나는 것은 맞다. 한미 간 협의 중”이라며 “나토 전례가 있어 참고하면서 협의하고 있지만 수치를 말하긴 이르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동맹 현대화와 맞물려 추진하는 한미 기술동맹과 관련해 원자력, 인공지능(AI), 반도체와 함께 꼽히는 조선 협력에서 걸림돌로 여겨지는 ‘존스법·번스-톨레프슨 수정법’ 문제도 언급됐다.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은 미국 상선·군함 시장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존스법의 경우 미국 연안 항로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미국 건조, 미국 국적, 미국인 운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은 미국 군함 및 부품 건조를 해외 조선소에서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 실장은 “문제 제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예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 개정 없이도 우리나라가 미국 상선·군함을 만들 수 있는 우회로가 있다고 시사했다.
그러면서 “(한미 조선 협력) 논의를 할 때 항상 제약에 대해 거론한다. 이뤄질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꽤 복잡하다”면서도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있기는 하다. 우회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내 투자하는 방법, 한국에서 (건조)하되 특정한 예외들이 있다. 가령 한국 지역에서 작전하는 어떤 형태의 밀리터리 베슬(군함)의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법에) 빈틈이 있다”며 “파트를 만들어서 미국에 가져와서 (조립)하는 우회로는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배석하지 않기로 하고 지난 21일 급거 방미한 이유가 농축산물 개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위 실장은 “원래 방미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일축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말하면 조 장관이 농산물 때문에 갔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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