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규제에도 부동산·가계빚 상승 불씨 여전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기존 연 2.50% 수준에서 또 동결했다.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 이후 다소 둔화됐으나, 상승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어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 위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은은 28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0% 수준에서 동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p)씩 금리를 인하했고, 7월 금통위에선 동결했다.

시장에선 한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이면서 소비 진작과 경기회복을 위해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한은은 6.27 규제 이후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안정을 확신할 지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동결을 택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난 3월 이후 최저치인 2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6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해왔던 주택담보대출도 전월(6조1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은행권과(5조1000억원→3조4000억원) 제2금융권(1조1000억원→7000억원) 모두 증가폭이 축소됐다. 6.27 규제 대책과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당국은 진단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역시 대출 규제가 발표된 6월 넷째 주 이후 상승폭이 줄었지만, 집값이 안정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집값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섣불리 내릴 경우, 금리인하가 집값 급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창용 총재도 지난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추세적인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된 데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다. 다만 미국 정부와의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나,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통상문제는 여전히 변수로 작용한다는 평가가 나온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