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주식시장 관련 정책의 방향성 역시 내달 중엔 반드시 정리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이나 적극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정책 도입 등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28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3박 6일간의 미국·일본 순방 일정을 마치고 28일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이번 순방은 대체로 무난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다시 포커스는 산적한 국내 현안들로 맞춰지고 있다. 

한동안 외교 문제에 집중한 이 대통령은 당장 내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이번 정부 첫 본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 편성안을 확정지어야 한다. 세수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지만, 세법과 관련해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으나 당장 여당에서조차 반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나 이는 주식시장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이번 정부가 ‘코스피 5000’이라는 기대감을 형성하며 단기간에 한국 주식시장을 크게 부양시켰지만, 정작 대주주 기준은 강화되는 식의 언밸런스한 정책 기조에 대해 투자자들의 불만이 매우 커져 있는 상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구도가 더욱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시장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28일) 오전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외교 국면이 끝나고 9월에 접어들면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가닥이 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9월 후반으로 넘어가면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별로 환영을 못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수를 더 걷기 위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낮춘다’는 논리에도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추가 세입 추정치도 없고 전문가 분석으로는 많아봤자 1000억원에서 2000억원 더 걷으려다 놓친 게 있다”며 “오히려 개편안 발표 이후 거래량이 약 30% 급감해 코스피 상승기에 예상됐던 1조~2조 원의 추가 증권거래세 세수가 날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할 것을 함께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긴 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제대로 되면 수치로 얘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주식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이 대통령이 조속히 정책 방향을 잡고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증권사 한 관계자는 “27일 기준 코스피 거래대금이 8.7조원 수준까지 떨어져 투자심리가 매우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논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기대감을 정부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투자자들은 다시 해외 주식시장으로 눈길을 돌릴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