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검찰 내부에서 개혁 목소리를 꾸준히 내온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처럼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해서는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검찰청이 공소청이라는 말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 법무부가 검사들로 다 채워진 상황에서 검찰청이 법무부로 격상되고 검찰청이 두 개로 나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
|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언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박은정 의원 주최로 열렸다. 2025.8.29./사진=연합뉴스 |
이어 현 정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난 '참사' 수준"이라며 "(법무부의)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등 '찐윤'(찐윤석열)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한 인사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에 관여하는 현 정부 주요 인사인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이 차관, 성 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김수홍 검찰과장 등을 '검찰 개혁 5적'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런 인적 구조라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두는 안에 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검찰 개혁을 실제로 하실 생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임 검사장은 검찰의 '내부고발자'이자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로 통한다.
공청회에는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
 |
|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2025.8.29./사진=연합뉴스 |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세미나를 통해 검찰개혁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제도의 틀을 바꿀 때는 합의의 정신이 중요하다"며 "일방적 추진으로 인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제도가 결국 스스로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많은 권한이 이양됐지만, 일선 경찰의 인력과 교육이 따르지 않아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며 "동탄 신도시 아파트 분양처럼 민생에 꼭 필요한 경제 사건 수사가 늦어져 소송의 실익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