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여름철 폭우·폭염 피해 현황과 농업 부문 대응 과제’라는 리포트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폭염의 반복은 일시적 계절 변수가 아니라, 농업 생산과 농촌 생활을 위협하는 상시적 재난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기후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 대응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피해는 중장기 농업 생산성과 공급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로, 향후 복합재해 발생 시 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 체계의 고도화와 현장 적용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법’은 농촌 피해 보상·복구, 적응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행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농업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보완이 요구된다며 법안의 현장 실효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 비로소 농업 부문은 단기 복구를 넘어 장기적·구조적 기후 적응 체계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식량안보 확보,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삶 보장,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품질관리 지원사업, 농작물재해보험 등 기존 대응체계가 농업 현장에서 기후리스크 완화에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성과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기보다,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의 고도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R&D 성과가 축적되고 있으나 현장 확산 속도는 더딘 상황으로, 개발된 기술이 농가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술 전파 체계 강화, 관련 사업 간 연계성 확보, 책임 주체 명확화 등 추진 거버넌스 정비 등을 중요한 과제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29일 오후 충남 부여군 규암면 일대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다시 찾아 피해 복구 상황과 영농 재개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달 20일 1차 현장점검의 후속 조치로 해당 농가를 재방문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피해 농가의 경영 회복과 병해충 발생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가을철 영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자체, 농협,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정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조속한 영농 재개와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가 큰 수박, 오이, 딸기 등 10개 농작물 대파대 지원단가 100% 현실화, 대파대 및 입식비 보조율(50→100%) 상향, 비닐하우스, 과수시설, 축사 등 농축산시설에 대한 보조율 상향(35→45%), 피해 농기계 전 기종 지원 및 보조율 상향(35→50%) 등 대폭 강화된 복구 지원 방안을 지난 17일 확정해 9월부터는 농가에 본격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