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해도 해도 끊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이라며 대대적인 규제혁파의 의지를 표명했다.박근혜 정부 출범과 더불어 '손톱 및 가시'를 없애라고 지시한 후 불합리한 규제가 하나 둘씩 사라졌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미적거리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 경제는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 지금 어떠한가? 저성장 압력이 짓누르는 한국경제는 성장절벽에 막혔고 세계적인 생산성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던 수출은 부진의 늪에 빠지고 있다. 기업들은 신성장동력을 찾아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의 규제혁파 외침과 달리 현장에서의 체감은 차디 차다. 1만5000개에 이르는 규제 중 연간 500개 정도만 줄어든다니 규제개혁의 지지부진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 규제개혁 못지않는 이행없이 규제개혁 로드맵은 용두사미가 돼버릴 수 밖에 없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규제개혁 숫자놀음 이젠 그만하시지요 ②잠자는 관광진흥법 "끓는다, 끓어" ③스마트폰이 웁니다 "단통법, 이게 최선입니까?" ④철강업계 ‘비산먼지’ 규제개혁 그 후 ⑤골목상권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반대하네요? ⑥누구를 위한 동반성장입니까? ⑦"예산때문에?" 친환경 차는 달려야 한다 ⑧늑장대책이 나은 창조경제, 튜닝산업 활성화 발목

차선책 마련 시급…모든 문제 예산 탓 "안돼"

[미디어펜=김태우기자]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함께 적극적인 해외정부에서 친환경차량들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더딘 걸음을 내딛고 있어 안타깝게 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차량 기술과 관련해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급측면에선 뒤처지고 있어 해당부처들의 협력을 통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IHS 오토모티브 조사에 따르면 친환경차량인 순수전기차(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산유국인 노르웨이로 집계됐다.

노르웨이의 EV차의 시장점유율은 33.1%로 1분기에 팔린 3대중에 1대꼴로 EV차와 PHEV차가 판매됐다는 것이다.

올 해 1분기 노르웨이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총 8112대가 등록돼 지난해 1분기 대비 약 41%가량 증가했다. 이중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은 폭스바겐의 EV차 e-골프였다.

▲ 현대자동차가 수수 국내 기술로 완성한 LF소나타PHEV/미디어펜DB

IHS는 노르웨이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EV차의 높은 수요를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으로 꼽았다. 현재 노르웨이에서는 수입 EV차와 PHEV차에 대해 무관세 해택과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있다.

또 노르웨이에선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해 EV차의 단점으로 꼽히던 이동거리의 제한을 해소시켰다. 이밖에 새차의 세금 면제를 통해 부가세면제해택과 통행료면제, 시내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 등의 다양한 해택을 통해 EV차 보급 확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이번 결과가 눈길을 끄는 것은 자국브랜드가 아닌 수입차량임에도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해 정부가 적극지원에 나서며 보급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물론 노르웨이는 산유국으로 정부예산적인 측면이 국내와 차이가 있겠지만 자국브랜드 친환경 차량이 있음에도 보급률에는 많이 뒤쳐진 국내 상황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런 국내 친환경차량의 보급률은 1분기 조사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국내 친환경차량은 100% 국내기술로 완성한 PHEV차량과 EV차량을 자체재작이 가능한 상황이고 친환경차량의 핵심기술은 배터리 팩 기술은 글로벌 최고수준에 있다.

기술적인 부분은 글로벌 상위권 수준에 있지만 보급률은 많이 뒤쳐져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부처는 예산부족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원하는 혜택은 보조금보다 실생활에 필요한 해택이 중심이 돼야한다는 것이 업계와 고객들의 입장이다.

해외의 경우 친환경차량과 관련해 버스전용차로 진입허용과 시내공영주차장 무상 주차 같은 실생황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해택으로 친환경차량의 고객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초반 구매 시 보조금과 세제해택을 제외하곤 실질적인 해택이 적다.

이에 업계에선 복잡한 교통상황에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가격이 비싸고 주차가 힘든 도심지역에서 주차해택으로도 친환경차량 고객유치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버스전용차로는 9인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가 이용가능 하며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인 경우 6인 이상의 인원이 승차 한 경우에만 이용가능 하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친환경차량을 비롯한 일반 승용차량 SUV차량의 경우까지도 이용에 제한이 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엔 이런 규정에 친환경차량까지 포함시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차량을 이용 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물론 환경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해택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문제는 해외에서도 같은 상황이다. 즉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규제를 완화시켜 가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도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또 미래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부처간에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기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를 전부 예산문제로 만 돌리고 있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며 “금액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면 차선책의 방법을 구상하고 해결을 위해 움직여야 각 해당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할 시기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