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조2934억 원이 증가한 20조35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새 정부 들어 농정전략이 바뀌고 핵심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수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조기에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지만 내년 정부 전체 예산이 8%대 확장된 데 비하면 농업 분야 예산 증액은 그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번 농업 예산안의 기조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농업을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먹거리와 관련한 예산을 전반적으로 늘려 편성됐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 강화, 선제적 수급관리, 청년농 육성 등 농업 세대전환, 지역 균형성장, AX 기반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민 먹거리 지원책으로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수급안정과 소비기반을 위한 쌀 자조금(29억 원)이 새로 도입되고, 밀·콩 등 전략작물 생산 확대에 맞춰 소비 활성화 지원도 강화된다. 

이와 관련해 전략작물직불은 2440억 원에서 4196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신규 품목으로 수급조절용벼·알팔파·수수·율무·메밀 등 5개 품목을 추가했으며, 지원 면적과 단가도 확대·인상된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산지 직배송, 마케팅 등 맞춤형 바우처를 신규 지원(186억원)하고, 출하·정산자금 지원도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주요품목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 APC를 확충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 출하체계가 구축된다.

먹거리 지원책으로는 영양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임산부·영유아·아동에서 청년까지 확대해 기존 381억 원에서 74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운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천원의 아침밥’에 이은 ‘직장인을 위한 든든한 한끼’ 추진과 늘봄학교 초등학생 대상 과일간식 지원도 재개된다. 

76억 원을 들여 직장인들의 식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산단 근로자,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고, 1~2학년 늘봄학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일간식비 169억 원을 투입한다.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국가 책임도 강화된다. 농가 소득안전망의 기초가 되는 공익직불 중 기본형 직불은 준수사항을 정비하고 실제 집행 가능 수준을 반영하는 등 내실화하면서, 선택형 직불을 3201억 원에서 5164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농가 소득안전망과 재해에 대응으로는 수입안정보험(2078억 원→2752억 원), 농작물재해보험(4842억 원→5017억 원), 재해대책비(1600억 원→2500억 원)를 늘렸다.

농촌 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성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동영농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을 6곳에 도입(626억원)한다. 이를 통해 농지 임대 등을 통한 집적화·경영규모화를 추진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기반 정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 등을 종합 지원한다.

청년농의 농지 확보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도 확대(9625억 원→1조6170억 원)한다. 청년농이 창업 초기 희망 농지를 임차하고 향후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방식의 농지 공급(193억 원→770억 원)도 늘린다.

또한 정부는 농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AI 기반 마련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농식품산업 성장에도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농업 분야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투자 방식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705억 원을 들여 국가 농업 AX 플랫폼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선도적 스마트농업·축산, 전후방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한다.

스마트농업은 노지·중소농까지 확산하기 위해 노지 작물 주산지 5곳 스마트 솔루션 보급(103억 원)과 중소농 K-스마트팜 모델 보급도 신규 지원(21억 원)된다.

농식품 R&D예산은 AI·기후위기 대응·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15.2% 확대된다. 이와 별도로 ‘AX-Sprint 300’의 일환으로 AI 기술을 응용한 농산업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30개 업체에 신규 지원(675억 원)된다. 스마트농업 혁신 등을 위한 펀드도 1000억 원 규모로 결성키로 했다. 

K-이니셔티브와 연계한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K-푸드 해외거점공관을 지정하고, 해외 권역별 수출 전략품목 발굴·육성(60억 원), 전통주 수출시장 개척(10억 원) 등도 새로 지원한다. 수출업체 운영·시설자금(5100억 원), 수출바우처(720억 원) 지원도 1~2배 확대된다.

이와 함께 농촌의 균형성장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사업은 시범사업으로 1703억 원을 들여 도입하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군(69개) 중 소멸 위기 극복의지가 높은 6개 군을 공모·선정해 약 24만 명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공간 정비는 확대(1519억 원)하고, 농촌대청소사업(68억 원)도 신규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되는 빈집 철거와 재생(105억 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인원과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금액도 상향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최대한 확보·보완 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