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뿔 바로잡는다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더욱 더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하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적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이 심의될 예정”이라며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 촉진해서 전체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기업의 반발과 우려를 감안해 치우치지 않는 노사 관계를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적극재정,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7월 산업생산, 소비, 설비 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면서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비 판매의 경우,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며 “하지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도 유념하며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날(1일) 정기국회가 시작된 것을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국가적 수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민생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정치가 필요하다”면서 “국무위원들도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