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기후대응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7.5% 증가한 15조91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분야 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19.8% 증액해 사상 최대 규모인 4180억 원으로 편성하는 한편 증액 예산 중 537억 원을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했다. 환경분야 연구생태계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새 정부의 탈탄소 강화 정책에 따라 전기·수소차 전환이 가속화된다. 

그간 매년 축소 해오던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를 전 차종에 대해 올해(1775억 원)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한편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신설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또한 운수사업자의 초기 차량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737억 원)도 새롭게 도입한다.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재원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형태의 인프라펀드도 조성(740억 원)되며 전기차 안심보험 신설(20억 원), 전기·수소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주의 배상책임 우려를 해소하고 더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493억 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에너지 관련 사업은 화석연료 기반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된다. 

공기의 열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난방 전기화 사업으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도 신규로 추진한다. 특히 이 사업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저녹스보일러를 폐지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309억 원)을 확대하고 상수원 관리지역에 수계기금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햇빛연금도 새로 도입(49억 원)한다. 마을회관·창고 등 공동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판매하고 수익금은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마을 주민이 공유토록 한다.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녹색금융 투자 규모도 확대(8조6000억 원)된다. 

융자 규모를 대폭 늘려(3조4000억 원)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 시중 은행권에서 담보 대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해 자금조달을 지속 지원한다.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과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늘리고 기존 소규모 감축설비 위주 지원에서 대규모 감축설비 중심으로 사업방식은 개선되며 최소지원 규모를 10억 원으로 상향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한다.

또한 탄소중립 생활화로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을 확대(163개 지자체, 157억 원)하며,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예산도 증액(181억 원)해 국민의 일상 속 친환경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포인트 수혜자 151만명 수준, 일회용품 쓰레기 3140만개의 사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재난 대응 기반으로는 수해가 잦은 지류·지천 홍수예방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매년 심화되는 극한호우 등에 대비한 물관리 예산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됐다. 

국가하천정비(배수영향구간) 예산을 올해 대비 25.2% 확대하고 국가하천 전 구간에 설치된 CCTV 중 1000개에 하천 주변의 사람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AI) 기능을 탑재하며 퇴적토를 제거해 국가하천 지류에 물이 원활히 흐르도록 국가하천 유지보수 투자도 병행된다. 상습 침수구역을 중심으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대심도 빗물터널 및 지하방수로 투자도 늘린다. 

도시침수나 폭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맨홀 관련 추락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 시설(20만7000개, 1104억 원) 설치를 신규로 추진한다.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강화를 위한 노후 상·하수도 정비 확대(7729억 원), 국립공원 사물인터넷 산불감지시스템 신규 구축(424억 원) 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4대강 재자연화(443억 원)와 먹는 물 안전 강화, 환경민감계층 지원, 자연과의 공존 확대 등의 정책적 지원도 추진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녹조 오염원 원천 관리를 위해 투자를 20%가량 늘리고 먹는 물 안전 강화를 위해 정수장 내 과불화화합물 모니터링과 광역상수도 지능형(스마트) 고도화를 신규 투자(40억 원)한다. 정수장 점검 로봇도 도입(13억 원)한다. 

환경민감계층 지원으로는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2019년부터 3년간 225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한 바 있는데, 이번 편성은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가책임 이행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 문제해결 의지를 표명한다는 차원이다. 

자연과의 공존 확대 측면에서는 국립공원 숲 결혼식 인프라를 새로 조성(35억 원)하고 붉은등우단털파리(일명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원인을 규명(5억 원)하고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도 2배 이상 확대(98억 원)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안전 인프라 확충 및 사람과 환경의 공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과정까지 충실히 준비해 편성된 예산안이 국민 삶 속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 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