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배임죄 완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태스크포스(TF)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정비하고 민사책임을 강화해 경제 정의를 실현을 목표로 한다. 출범식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김병기 원내대표, 김기표·김남근·오기형·최기상·허영 의원, 진을종·함상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을 통해 "다수의 선진국은 경제 범죄를 통상적으로 민사 배상이나 과징금 중심으로 다룬다"며 "그러나 우리는 형사책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군사독재 시절부터 이어온 낡은 관행이자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경영 판단마저 검찰의 수사, 기소권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며 "법과 제도의 정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단장은 "우리나라에는 경제 형벌 조항이 유난히 많아 구시대 유물이 아직도 남아있다"며 "배임죄를 비롯한 일부 형벌 규정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한다는 오랜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금형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능한 분야가 있는지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민사책임제도를 강화해 피해자 권익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기형 의원은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큰 의제가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징벌배상, 집단소송제도를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되어 있다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은 "책임이 있는데 묻지 않거나 재벌이라고 봐주는 것이 아니다"며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고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디스커버리,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