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6년 정부 예산안을 올해 예산 6조7816억 원 보다 8.1% 증가한 7조328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5년 내 예산 증가율만 보면 가장 높은 증액률을 보였지만 올해 정부가 국가 예산 전체를 확대한 기조로 보면 평균 증가율인 8.1% 늘리는 선에서 그쳐, 부처 지방 이전에 따른 수요 예산과 국가 성장 미래 동력 추진이라는 부처 이전 명분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다소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년도 예산 증가 요인으로 북극항로 시대 주도, 해양수산 전 분야 AX(인공지능 전환) 지원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예산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수산·어촌에는 3조4563억 원으로 올해 대비 8.4% 증가, 해운·항만에 2조1373억 원(2.6% 증가), 물류와 해양산업 등 기타 부문에 1조680억 원(12.1%), 해양환경에 4212억 원(21.7%), 과학기술연구지원에 2459억 원(15.3%)을 편성했고, R&D 예산은 8405억 원으로 917억 원(12.2%)을 늘렸다.

이 중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은 해운·항만 부문의 경우, 해운·해사 관련 예산이 10.0% 증액됐으나, 항만 SOC 예산(0.8%)은 타당성 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 절차 이행 필요성을 고려해 적정 규모만을 반영했다. 

특히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장해 온 북극항로 시대 개척을 주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투자가 확대됐다.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항로로서 향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조선·금융·자원 등 전후방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이에 대표적으로 해운선사의 쇄빙선, 내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북극 진출을 위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79→611억 원), 친환경 쇄빙’컨‘선 개발(신규 37억 원) 등을 포함해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677억 원)하는 한편 극지해기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이와 함께 항만 인프라 확충에 총 1조6600억 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북극 화물별 거점 항만을 육성하고, 대규모 친환경·스마트 항만을 조성한다. 부산항 진해신항(4347→4622억 원),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55→658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수송 등 물류 환경 개선을 위한 교량, 진입도로(382억 원)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수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어촌은 활력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김으로 대표되는 수산물 수출액이 3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K-Seafood는 계속해서 성장 중으로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생산-유통-가공-수출로 이어지는 수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9576억 원)한다. 

생산 분야에서는 스마트 혁신 선도지구를 조성해 양식업의 스마트 전환(신규 285억 원)을 가속화하고, 첨단·스마트 양식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원양어업의 조업능력 개선, 어선원 안전 확보를 위한 어선 신규 건조, 해외어장 조사 등 산업 활성화(218억 원)에 투자가 확대된다.

유통 분야에서는 물김 생산자와 가공업체 간 안정적인 원물 확보와 가격 안정 등을 위한 계약생산을 새롭게 지원(신규 408억 원)하고, 위판장·도매시장 유통·출하 자금 지원(1943억 원, 융자)을 확대한다. 저온 친환경 위판장 4곳, 산지유통시설 4곳도 신규 구축될 예정이다.

수출·가공 분야에서는 노후 설비 교체, 수출 바우처 확대, 국내·외 물류인프라 확충, 판로개척, 현지홍보 강화 등 전방위적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규모 어촌 경제·생활거점 34곳을 신규 조성하고, 청년들의 어촌 정착을 위한 일자리·주거·생활 지원을 확대(169억 원)한다. 또 섬 주민에게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복버스 예산도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양식 품종을 선도적으로 전환하는 어업인을 지원(신규 32억 원)하고, 재해 대응장비 보급, 재난지원금 등 피해 지원 예산(493억 원)을 늘린다. 연안 지역의 안전 정비사업 강화(1142억 원), 갯벌 복원,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3821억 원)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해양 신산업 육성과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신규 450억 원) 등 속도감 있는 AX를 위한 예산(1483억 원)도 편성됐다. 

해양수산 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60억 원), 연안 소재 기업 특화 펀드 조성(신규 200억 원) 등 해양수산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된다.

내년 3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에 따른 해상풍력 계획 입지, 어업인 지원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입지정보 분석, 영향조사 등을 실시(신규 20억 원)하고, 권역별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 구축, 해양바이오 신기술 R&D 투자,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등도 계획돼 있다. 

아울러 견고한 해양주권을 위한 중국어선 등 불법어업 대응(1122억 원)을 강화하고, 해양연구선 건조(신규 27억 원), 민·군·경 AI 기반 해양영상 분석기술 개발(신규 35억 원) 등과 해상교통 안전 시스템 강화, 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 확대, 해양환경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 구축 등도 반영됐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 편성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수도권 조성 등 새정부 국정운영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했다”며, “해수부가 대한민국의 성장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