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현시점 주식시장 최대 화두 중 하나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혼선이 거의 한 달 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느 순간 관련 논의가 진전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개최된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억원 후보자 또한 관련 질문에 대해 피상적인 답변만 내놓으며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3일 금융당국과 자본시장업계 등에 따르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며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주는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이미 한 달 정도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 초순을 넘긴다면 소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주식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며 시장에 파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는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건 새 정부의 방향성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시장으로부터 제기됐다. 

이 사안에 대해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정부를 향해 조속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표적으로 이소영 의원은 지난달 2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논의가) 9월 후반으로 넘어가면 50억원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별로 환영을 못 받을 것"이라며 신속한 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2일 국회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조속한 결론이 나지 않아 투자자가 걱정이 있을 것 같다"며 "조세 정상화 측면과 자본시장 정상화 두 측면인데, 정부가 (이를) 잘 알기에 결정이 늦어지는 거 아닌가 싶다"고 발언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반응은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게 나오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재부장관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임명되면 직접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주주 기준 강화가 확정된 것이냐”고 묻자 “발표는 그렇게 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시장의 기대와는 온도차를 나타냈다. 

이와는 별도 사안이지만 이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해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가치 저장, 교환의 수단 등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며 변화된 시장의 가치관과 상당히 괴리돼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