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4일 세입 확충 방안과 관련해 "제일 손쉬운 방법은 세율을 올리는 것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입을 확충하는 방법은 세율을 높이거나 세수 베이스를 넓히거나 걷어야 할 세금을 걷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율 인상은 지양하되 비과세·감면 정비와 디지털 국세행정으로 세입 기반을 넓히겠다”면서 “지출은 상시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했고 각 부처 조정 내역을 공개했다”고 했다.
아울러 세수 전망과 관련해 “6월 발표한 세수결손 10조원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7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해 추가 결손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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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9.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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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보좌관은 “올해 성장률은 0.9%로 잠재성장률 1.8%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임기 첫해 예산은 총지출 728조원 규모로 회복과 성장을 함께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 대전환, 제조업 첨단화, 지역특화 등 미래 투자에 재정을 선제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해선 “올해 50% 미만이지만 내년 예산 반영 시 50%를 넘어설 것”이라면서도 “만기 장기화 등 구조는 안정적이며 이자지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1%대 중반으로 감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세수 전망과 관련해 “6월 발표한 세수결손 10조원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7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해 추가 결손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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