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차관이 담당해 온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받게 되고, 가스·화력발전·원자력수출 전략 등은 개편된 산업통상부에 남게 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향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혼선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고, 에너지 정책과 산업이 분리되면 산업 발전과 기능 차원에서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는 등 여당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규제 중심의 환경부에 에너지 정책이 흡수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에너지 정책을 통한 산업 진흥 역할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에너지 정책이 산업 정책과 분리되는 것은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져 상공자원부가 만들어진 이후 32년 만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간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강력한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다”면서 최종적인 개편안을 내놨다.  

또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은 재정 운용 일원화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게 되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립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고, 이재명 정부는 기후에너지부 설립을 공약으로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국회미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기존 기후 거버넌스 체계는 산업부와 환경부로 분리돼 있어 정책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놨고,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탄소중립 정책의 일원화와 속도전 측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확대 개편하는 안이 굳어졌다.

이 같은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된 가운데 8일 조직개편 방안이 발표되고 처음으로 개최되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舊적응대책),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제4기 배출권 할당계획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우선 “기후위기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극적이고 순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적응’이라는 용어 대신, ‘대응’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면서 제4차 대책부터는 적극적인 ‘감축’과 ‘기후대응’을 정책의 양대 축으로 해 기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관련해서는 2050년까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탈탄소 혁신 비전을 달성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해라며, 먼저 통계 기준과 목표 산정방식 등을 고도화·통일화로 정비·적용하고 장기 감축경로와 2035 NDC를 통합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헌재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경로를 설정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김 장관은 감축경로는 40%대에서 67%까지 국내·외 각계의 다양한 요구와 제안이 있어, 그간 제기된 모든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문별 토론과 종합 토론을 통해 실현 가능성도 높인 2035 NDC와 중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김 장관은 “그동안 과잉 할당으로 낮아진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고 203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당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보고에서도 김 장관은 같은 기조로 2030년 목표에 맞춘 선형 감축경로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도입해 배출권거래제를 실질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발전 부문의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도록 유상할당 비중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산업의 탈탄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확대 개편과 관련해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켜 주신다면, 실질적인 탈탄소 혁신성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겠다”며 “탈탄소 산업으로의 질적 전환은 매우 시급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생태계 보전을 한 부처 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으로 기후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시너지를 높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