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0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오는 22일 열기로 했다.
법안심사1소위원회(5일)에 이어 또다시 청문회가 개최되는 것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 사건, 정치적 표적 수사 사건 등을 조사해 검찰개혁 입법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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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10./사진=연합뉴스 |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틀 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나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해놓고 회의에는 참여치 않았다"며 "애초부터 특검법 의견에 참여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검찰 내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안 되고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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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의사진행과 관련해 탁자를 치며 추미애 위원장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2025.9.10./사진=연합뉴스 |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거수로 반대를 표명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청문회라는 이름을 빌려 실질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지난번 소위에서도 논란이 됐던 '관봉권 띠지 사건'을 또다시 주제로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여야는 청문회뿐만 아니라 야당 간사 선임 등을 두고도 공방전을 펼쳤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하게 안건조정위를 거쳤다"며 "간사 선임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항의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 나 홀로 법사위가 아니지 않나"라며 "불법적인 회의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그런 나 의원을 향해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농단을 심판해야 하는 비상한 시대에 법사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사건은 검찰의 의도적인 증거 인멸이며 그 배후에는 윤석열 정권 차원의 불법적인 자금 원천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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