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10일 3대(내란·김건희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추진에 협조하고 민주당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요구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했다.

또한 내란재판 1심 중계 의무화 조항은 국가안보·공공안녕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재판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용으로 수정돼 재판장의 재량에 따르게 됐다. 

이외에도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특검 수사인원을 최소화하고 특검 기간은 연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부분은 특검의 수사 인원 증원이 과다하고 아직 80일이 남았는데 3개월 연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하고 군 검찰에 이첩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지휘하는 건 형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민주당이 대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은 예정대로 11일 처리하기로 했다"며 "야당의 요구를 담아 수정안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특검의 수사인원 확대에 대해 "야당이 수사인력을 전면적으로 삭제해달라고 했는데 최소화시켰다"며 "민주당은 특검 요구와 야당 요구를 조정했다"면서 "특검에서 요구한 인원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꼭 필요한 인원만 증원하는 걸로 보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수석부대표는 "일단 10명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동에서 검찰청 개편과 관련된 정부조직법은 직접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유 수석부대표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성평등청소년가족부 신설 등은 국민의힘이 분명히 반대한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문 수석부대표는 "이미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담긴 사안으로 별도 협의대상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여야가 충돌 지점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본회의 논의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을 남겨 놓았다.

특검 수사기관 연장과 관련해 문 수석부대표는 "기본적으로 특검 수사는 필요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30일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수사기간 연장은 안 하는 걸로 합의했다"고 했다.

유 수석부대표도 "연장하는 안은 안 하고 원래 특검법에 있는 그대로 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는 특검 기간이 종료한 뒤 특검이 국가수사본보의 수사를 지휘한다는 규정을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소관인 금융감독위원회 섳리 문제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금감위 설치법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으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새 정부가 조직을 개편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조직 개편이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는 것에 협력키로 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안 상정을 거부해 양당은 이 사안을 놓고 크게 대립해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1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는 대신 본회의장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