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12일 오후 2시부터 전문건설공제조합 4층 대회의실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핵심인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현장 참석 외에도 환경부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12일부터 15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공청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의 제4차 계획기간인 2030년까지 유상 할당 비중을 현행 10%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2030년 목표에 맞춘 선형 감축 경로에 따라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되 시장 안정화 예비분을 도입해 배출권거래제를 실질화하겠다”면서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활성화하고 증가된 유상 할당 수입금을 기업 등에 지원해 산업의 탈탄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서는 앞으로 제4차 계획기간 5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대한 종합적 기준을 제시하는 제4기 할당계획안과 제3차 계획기간 전환부문 과잉할당을 교정하기 위한 제3기 할당계획 변경안을 발표하고, 학계·산업계·시민사회·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016~2022년 에너지 통계(민간발전사 석탄소비량) 누락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소 산정돼 제3차 계획기간 전환일반부문(49개 사) 배출허용총량이 과잉할당 돼 있다.  

2035 NDC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 놓인 최우선 당면 과제로, 다가오는 11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이에 2026~2030년 제4차 계획기간에는 과잉 할당으로 낮아진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고, 2030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해야 하는데, 시장 안정화 예비분을 도입해 경기변동에 따라 배출권 공급과잉이나 부족 시 조절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은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유상할당 수입금은 산업 탈탄소 설비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지원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4차 계획기간에는 법정기준 이상인 700여 개의 기업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며, 할당 대상은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과 발전 외 2개 부문으로 분류된다.

법정기준은 기준연도(2022∼2024년) 연평균 배출량이 연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다.

배출허용총량은 3차 계획기간의 잉여배출권과 가격 하락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내로 편입되는 시장안정화 용도의 예비분은 기업의 부담과 향후 경기변동 가능성을 종합 고려해 산정하게 된다.

유상할당은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 부문과 발전외 부문을 차등화해 확대한다. 다만 철강, 석유화학 등 대다수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해당되는 탄소누출 업종과 공익 목적의 기관 등은 제3차 계획기간과 동일하게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반영해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제4기 할당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공청회 중 온라인 채널 실시간 댓글 또는 15일까지 3일간 이메일(werb12@korea.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4차 계획기간은 국제사회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 후, 기업의 현황,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국가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