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정을 수습하고 회복하는 것을 넘어 향후 5년 ‘진짜 성장’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은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이라는 콘셉트로 내외신 기자 1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기타의 3가지 분야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90여분간 생중계됐다. 

먼저 민생·경제 분야에선 최근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고집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50억원 유지를 시사했다. 지난 한 달여 간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으로 투자자들의 불만이 가중됐는데 사실상 이 대통령이 직접 논란을 잠재운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정한 예외 말고는 하나의 종목을 50억원어치 사는 사람은 없다. 굳이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며 “주식을 보유한 총액이 50억원이면 과세하는 게 아니라, 단일 종목이나 특정 주식을 50억원 가졌느냐의 문제다. 주식 투자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때문에 많으면 열 몇 개의 종목을 가지고 분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 데다, 새정부의 경제·산업정책의 핵심 중 핵심이 시장 활성화다. 그렇다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0억원 제도를 유지하는 데 대한) 세수 결손이 어느 정도냐고 물으니 (연간) 2000억~3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주식시장이 장애를 받는다면, 또 야당도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라서 50억원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회에 논의를 맡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주식시장 정상화를 언급하며 “멀쩡하게 영업하는 정상적인 회사를 지금 즉시 팔아도 주가보다 순자산 가치가 더 높다니 그럴 수가 있나. 이게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런 주식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널려있다는 거다. 경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 문제를 갖고 기업을 옥죈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건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과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거다. 소액주주들이 대부분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나. (상법 개정을) 그분들은 좋아하는데 그게 어떻게 기업을 옥죄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다.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거다”라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더 센 상법 얘기를 하던데, 그게 마치 나쁜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분야에선 최근 이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와 회동하고 민생경제협의체에 합의했는데도 지속되는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한 질문이 눈길을 끌었다.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이 하루만에 파기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을 고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냐는 게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고,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더라. 나는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면서 “그런건 타협이 아니다. 협치도 아니다. 그냥 제가 참으면 된다. 정부조직법 좀 천천히 하면 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하면 6개월이면 된다. 6개월 후에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 대주주 기준 50억 얘기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야기하길래, 사실 그때 결과에 영향이 없으니까 이런 건 들어줘도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부당한걸 서로 관철하려고 하면 안된다. 우리나라 정치도 조금 어른스러워지면 좋겠다. 나도 노력해야 되고”라고 말했다. 

    

외교 분야에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과 여전히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 시점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외교 협상은 얘기 못할 부분도 사실은 많다”면서 “결과는 현재 있는 상태 대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온갖 협상 요소들이 있다. 예를 들면 안보 분야, 미국 문제, 핵연료 처리 문제, 소위 전략적 유연성 문제, 국방비 문제, 또 경제 통상 분야 3천500억 달러를 어떻게 할 거냐, 관세는 어떻게 할 거냐 등등이다. 앞으로도 넘어가야 될 고개가 퇴임하는 순간까지 수없이 있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라며 “그래서 좀 어렵다.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왜 사인을 못 하느냐 논란이 있다”며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이다.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지는 마라”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언론중재법 관련 질문에 답변하면서 검찰수사 및 언론의 보도 행태와 관련해 작심 발언을 내놓아 주목을 끌기도 했다. 

  

이 대통령 “검찰개혁 문제는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제가 (검찰 수사의) 가장 큰 피해자”라면서 “이전에 제게 불리한 건 사실이 아닌 것도 쓰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명백한 팩트가 나와도 (이제) 언론에 안 나온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최근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중립적, 미래지향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에 맡긴다, 여기까지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아들과 관련한 보도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무슨 화천대유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유명해져서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했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썼다. 일부러 그런 것”이라며 “나와 대장동 관계에 있는 것처럼 아들이 회사에 취직했다고 이름까지 써서 아주 그냥 인생을 망쳐놨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언론만을 타깃으로 안 하면 좋겠다. 언론 말고 요즘은 유튜브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 끈 다음 슈퍼챗 받고, 광고 받고, 조회수 올리며 돈 벌지 않나. 그걸 가만히 둬야 할까”라며 “중대한 과실을 징벌적 배상할 일은 아니다. 악의라는 조건을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가 입법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다. 매우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되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