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한국인의 미국 재입국 가능 여부에 대해 “재입국 문제가 없도록 협의했고, 그런 합의가 있었다. 미국도 알고 있고, 양해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국민이 자진출국 형태로 귀국했지만 미국 재방문 시 불이익이 없나’ 질문에 “출국 서류에 ‘미국에 있는 동안 불법 행위로 체포된 적 있나’를 묻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체크하면 기록이 남고 안 하면 거짓진술을 하는 거다. 저희는 그런 문제를 알고 사전에 협의해서 모두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위 실장은 이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에 대해선 “우선 현 제도 내 관행을 개선해 우리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상용 B1 비자와 이스타(ESTA·전자여행허가)에 대한 미국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서 미국 내 법 집행기관이 일관된 법 집행을 하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만약 B1 비자가 안된다고 하면 그렇게 안내하면 된다. (미국 내)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미국 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을 위한 새 비자 쿼터를 마련하거나 새로운 비자 유형을 만들어가는 방안이 있다"며 "미 의회 동의가 필수적이라서 쉽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협의할 때 양측에 외교당국과 국토안보부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미국 측에 사과를 요구할 의향이 있나’ 질문엔 "사태 초기부터 미국 측에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며 "여러 단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미국 측에 이런 단속 행위가 초래할 문제, 문화나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소통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지적할 건 지적하고, 고칠 건 고치고 보완할 건 보완해야 한다"며 "보완이나 수정은 내부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해야 할 게 있으면 협의해서 대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 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관세협정 문서화를 요구하며 높은 관세율을 수용하라고 압박한 것에 대해선 "(러트닉 상무장관의) 그런 발언은 있었고 유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발언보다는 협상장에서 서로 주고받는 입장이 중요하다"며 "관세 관련 협상은 지금 워싱턴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그걸 전제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세부 사항에 대해 많은 입장차가 있어 조율할 게 많다.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통상과 안보 이슈를 함께 협상하는 '패키지 딜'과 관련해선 "안보 협상은 처음엔 늦었지만 지금은 (협상 진행 속도가) 빠르고, 안보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면서 "하지만 관세는 지금은 다시 느려진 것이다. 관세 협상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됐던 우리 국민 316명이 사태 발생 8일만에  귀국했다.

전세기에는 한국인 근로자 총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인 10명·일본인 3명·인도네시아인 1명) 등 미 이민 당국 구금시설에 억류돼 있던 근로자 총 330명이 탑승했다.

우리 국민 1명은 미국 잔류를 택했고, 구금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그는 영주권 신청자로서 가족이 현지에 거주 중이라서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등 정부·기업 관계자도 전세기에 동승했다.

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항에 직접 마중 나가 게이트 앞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근로자들을 향해 박수를 치며 귀국을 환영했다.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등 정부·기업 관계자도 전세기에 동승했다.

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항에 직접 마중 나가 게이트 앞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근로자들을 향해 박수를 치며 귀국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