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3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이 우려를 표명하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에 정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일을 겨냥한 것이다.

전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법관들은 사법부의 독립이 반드시 보장되고 사법 개혁 과정에 사법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원장들은 회의 종료 후 “사법제도 개편은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 사법부는 사법개혁에 적극 참여하고 국회·정부와 소통해야 한다”며 “사법 독립 반드시 보장돼야하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