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언급하며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를 계속 말하는데 19대 국회부터 계속 논의됐던 노동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었느냐”며 “가사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예시를 들자면, 서울중앙법원에는 지식재산 전문 재판부가 존재한다”며 “중앙지법 자체에서 2017년 2월 사무분담을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재판부를 전면 확대하며 관련 사건만을 전담하는 완전 전문부를 세 개 민사합의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단순 형사사건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국방부장관과 공모해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한 사건”이라며 “당시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 전후 직간접적 관련자 숫자를 보면 일찌감치 법원이 전담재판부를 특별하게 구성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관련 법안 당론 발의 여부에 대해선 “이미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 그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법안 수정, 대안 처리 방법도 있고 필요하면 별도 발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당론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9월 중 통과를 목표로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석 전 사법개혁 5대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국회 본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을 보면 9월 중 통과는 쉽지 않다”며 “일부 법안을 발의해 정기국회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에 대해서는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한번 보자고 했다”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청래 당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한 발언부터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 관련해서는 “내란 종식이 곧 대한민국 정상화”라며 “야당에서 무엇을 기치로 가지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내란청산과 끊임없는 개혁,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확보 차원에서 대정부질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